반응형 대금납부후1 법원경매 인도명령 신청: 6개월 기간과 점유자 확인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다 냈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누군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잔금까지 냈는데 이제 바로 비워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이때 많이 찾아보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금을 언제 냈는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 2026.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