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초보18 법원경매 인도명령 신청: 6개월 기간과 점유자 확인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다 냈는데도 집이나 상가를 누군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잔금까지 냈는데 이제 바로 비워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이때 많이 찾아보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금을 언제 냈는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 2026. 6. 9. 법원경매 배당표 읽는 법: 채권·순위·비율 확인 순서 법원경매 배당표를 처음 펼치면 눈이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숫자부터 보게 됩니다. 채권자 이름 옆으로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고 순위와 비율까지 붙어 있으니,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는 거지?” 하는 생각부터 들기 쉬워요.그런데 배당표는 맨 아래 합계만 보고 덮는 표가 아닙니다. 같은 채권자 한 줄 안에서도 원금, 이자, 비용이 따로 적힐 수 있고, 배당 순위와 비율도 함께 봐야 해요. 숫자 하나만 떼어 보면 그 금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현행 민사집행법 제150조는 배당표에 매각대금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이자·비용, 배당 순위와 배당 비율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표를 볼 때는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않아도 돼요. 누구의 채권인지 보고, 어떤 금액이 적혀 있는지 살핀 다음 순위와 비율을 .. 2026. 6. 8. 법원경매 재매각 물건: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조건과 주의사항 법원경매에서 재매각으로 표시된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다시 나왔을까’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고에 적힌 사건·물건번호, 기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 특별 매각조건과 최신 사건 상태를 다시 대조하는 일입니다. 재매각은 법원 절차상 이전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이전 매수인의 실제 사정이나 물건의 권리·점유 위험을 알 수는 없습니다.[1]「민사집행법」은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1] 따라서 재매각 표시는 자동 가격 인하나 고정된 보증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재매각 물건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유불리·권리 인.. 2026. 5. 27. 법원경매 매각공고 읽는 법: 입찰 전 확인할 6가지 법원경매 매각공고를 열면 최저매각가격부터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고는 가격표가 아니라, 사건을 정확히 특정하고 입찰 일정·보증금·특별조건·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공고의 몇 줄만 보고 판단하면 물건번호, 기일 또는 입찰기간, 비고에 적힌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이 글은 특정 물건의 입찰가나 낙찰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법원경매 매각공고에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사건의 최신 공고, 법원에 비치된 관련 문서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1] [2]이 글의 목차매각공고에서 먼저 확인할 6가지사건번호·물건번호·소재지 맞추기매각기일과 입찰기간 구분하기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 확인하기비고·특별매각조건 표시하기.. 2026. 5. 18. 법원경매와 공매 차이: 입찰 전 매각주체·절차·확인자료 비교 부동산을 찾다 보면 법원경매 옆에 ‘공매’라는 말이 자꾸 보여요. 둘 다 일반 매매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보니 처음에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물건 하나를 골라 실제로 입찰해보려고 하면 보는 화면부터 달라져요. 법원경매에서는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따라가게 되고, 공매에서는 온비드 공고와 처분기관, 입찰기간이 눈에 들어옵니다.그래서 법원경매와 공매 차이는 어느 쪽이 더 싸냐부터 따지기보다, 누가 매각하고 어디에서 입찰하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나눠보는 게 좋아요. 이 차이가 잡히면 물건을 볼 때 훨씬 덜 헷갈립니다.법원경매와 공매는 매각하는 곳부터 다름법원경매는 법원의 경매절차 안에서 진행돼요. 대한민국 법원은 법원경매정보를 통해 전국 경매사건과 매각기일, 사건별 .. 2026. 3. 12. 법원경매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공식 서류와 대조할 항목 법원경매의 현장조사는 새 정보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법원 공시 서류와 실제로 보이는 사실이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지 대조하고 차이를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등기기록·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살핀 뒤 현장조사로 물건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1]이 글은 특정 물건의 입찰·낙찰 여부를 판단하거나 권리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현장에서는 무엇을 관찰·기록하며, 확인하기 어려운 쟁점은 어떻게 보류할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사건의 최신 공고와 법원 공시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의 목차먼저 답: 현장조사는 대조와 기록이 핵심입니다1. 출발 전에는 서류의 기준일과 물건 표시를.. 2026. 3.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